기재부 "2022년 1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운영 착수"

2022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1년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2022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디저털 대전환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0년 7월 14일부터 추진한 범부처 차원의 국가 혁신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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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모바일 신분증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운영성과를 토대로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에는 국가유공자증과 장애인등록증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 은행창구 등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은행계좌 개설 등 온라인 상의 다양한 서비스에도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모바일 신분증은 편리함 못지 않게 보안 또한 중요하다"며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을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디지털 증명 시대의 첫 관문으로 2021년 1월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층분히 검증한 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모바일 신분증이 비대면 경제 시대의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신원증명 수단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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