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수급자의 변동사항을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2021년 5월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블록체인 선도 시범사업' 15개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됐다.
공단은 개인정보를 분산시켜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기술을 접목해 수급자의 신원을 검증하고 안전하게 자료를 송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단은 연금이 잘못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자료 등을 통해 수급자의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오고 있었다. 특히 외국 국적 수급자나 재외국민 등 해외 수급자의 경우, 매년 거주 확인서와 공적 자료를 우편이나 팩스로 직접 제출해야 해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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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개발되면 최초 등록한 개인 정보를 통해 디지털 인증만으로 수급권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업무효율성이 증대되고 수급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공단은 제출 서류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전자서명, 전자 문서 등의 기술을 적용하고 DB암호화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2021년 하반기 개발 완료시 미국, 캐나다, 태국, 호주, 뉴질랜드, 한국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적용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수급자 변동사항을 적시에 확인하고 부정수급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한 연금서비스에 적용해 국민들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