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중앙은행, 금융 시스템 현대화 위한 'CBDC 가이드라인' 발표

브라질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에 관한 일반 가이드라인을 2021년 5월 2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국가 결제 산업을 위한 현대화 의제 중 하나로 CBDC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8월 데이터 보호, 사이버 보안, 규제 문제 등 현실적 디지털 위험을 분석하기 위해 CBDC 연구 그룹을 출범했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요구되는 결제 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브라질 경제 기술 진화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혁신 ▲국경 간 거래 효율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이러한 환경에서 화폐 구매력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 시스템을 육성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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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CBDC 잠재적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스마트계약,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장의 개발 가능성 ▲디지털 화폐의 소액 결제 사용과 사용자의 온·오프라인 결제 수행 ▲물리적 화폐 확장을 위한 중앙은행에 의한 발행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원칙 규칙 준수 등을 강조했다.

또 CBDC의 기술 설계에는 불법 행위 추적을 위한 법원 명령 준수를 포함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에 대한 국제 권고 사항 및 법적 규정을 완전히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앙은행은 CBDC가 국경 간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관점에서 상호 운용과 통합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는 주요 금융 시장 인프라에 준하는 복원력, 사이버 보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은행은 CBDC가 현실화되기 전에 제시한 주제와 관련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중앙은행은 "시행 일정 발표를 규정하기 전에 먼저 사회와 대화가 있어야 CBDC 발행에 득이 되는 사례뿐만 아니라 구현에 가장 적합한 기술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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