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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경찰이 피라미드 수법으로 현금 및 암호화폐 773억원 상당을 사취한 용의자 8명을 검거했다고 14일(현지시간)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용의자들은 외국인 연사가 참여하는 세미나를 열어 미국 투자사 ‘세너(Sener)’를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월간 3~20%의 투자 수익을 보장하고,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올 경우 추가 수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용의자들은 도쿄를 포함한 44개 지역에서 6,0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현금과 비트코인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지방 법원에서 관련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사기 피해자 73명은 약 3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의자 중 6명이 혐의를 시인했으며, 2명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도쿄 경찰은 모호한 규제 아래 있는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법적 책임을 약화시키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를 현행법의 규제를 받는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투자 구조에 따라 규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암호화폐에 대해 상당히 수용적인 태도을 보여온 일본은 올해 코인체크, 자이프 등 대형 거래소 해킹 사건에도 시장 개선과 산업 지원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금융청은 지난 달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연합(JVCEA)에 시장 감독 자격을 부여했다. JVCEA는 16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가입해 있으며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자발적인 규제 환경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일본 과세 정책 위원회도 암호화폐 소득 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프레임워크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