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조세정책 총괄 “내년 국제 암호화폐 과세 표준 나올 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말 암호화폐에 관한 국제 과세 표준을 내놓을 전망이다.

2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파스칼 생 아만스 OECD 조세정책·행정 센터장은 "OCED가 내년 말 암호화폐 관련 과세 표준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OECD는 회원국 간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세계경제의 공동 발전 및 성장을 도모하는 정부 간 정책연구 협력기구이다. 현재 전 세계 3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센터장은 "모든 회원국들이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보다 강력한 표준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내년 안으로 과세 표준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OECD가 탈세 방지를 위해 개발한 기존 '공통보고기준(CRS)'와 유사한 암호화폐 CRS가 도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RS는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제도다. 회원국 소재 금융 기관들은 관리하는 금융 계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정보를 자국 세무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각국 세무 당국은 해당 정보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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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지난 23일 암호화폐 관련 탈세방지법을 개정·확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내달 21일까지 여론을 수렴하고, 내년 3분기 중에 법률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생 아만스 센터장은 "OECD가 유럽보다 먼저 암호화폐 과세 표준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면서 "유럽이 OECD 표준에 따라 자체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별적인 표준 개발 작업이 상충되는 정책적 입장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센터장은 "OECD의 모든 정책 제안은 EU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U 집행위원회 측도 유럽 및 회원국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개별적인 규제 작업을 지속하는 한편, 중복이나 불일치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OECD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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