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IMF·BIS와 2022년까지 CBDC 국제 표준 마련한다

국제 금융당국과 세계 주요 경제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및 규제에 대한 공식 표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G20은 13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국제결제은행(BIS)과 함께 금융 시스템 내 CBDC 이용을 공식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G20 회원국 및 국제 금융기관 3곳은 2022년 말까지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작성하고, CBDC 설계·기술·실험에 대한 연구 및 채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IMF와 세계은행은 2025년 말까지 CBDC 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출 방침이다.

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다자간 플랫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약, CBDC 활용 범주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화 및 금융 안정성에 대한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최소규제감독 표준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국가 간 결제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BDC에 대한 국제 금융 사회의 기조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주 미국 연준, 캐나다 중앙은행, 유럽연합은행, 영란은행, 스위스 국영은행, 스웨덴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도 BIS를 통해 CBDC에 대한 공동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7개 중앙은행들은 CBDC가 기존 통화와 교환이 가능해야 하며 현금처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BDC의 핵심 특징으로 △탄력성(resilience), △저비용 또는 무비용의 가용성(availability), △적절한 기준 및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 △민간 부문 역할 등을 언급했다.

영란은행 부총재이자 BIS 지급결제 위원장인 존 커닐프(Jon Cunliffe)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정책 이후 현금없는 결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으로 돈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중앙은행은 이러한 변화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유럽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도 CBDC에 대한 계획을 본격화하며 CBDC 발행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는 내년 4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일본은 내년 초 디지털 엔화 실험에 착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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