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소 다로 부총리 "암호화폐 세율 조정 불필요"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가 암호화폐 세금을 주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3일 열린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암호화폐 세율을 20%로 낮출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암호화폐 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과 개인이 현금에 의존하고 있어 암호화폐 세율 조정은 시기상조라는 설명이다.

부총리는 "일본 가구가 보유한 금융 자산 1,900조 엔(약 21조원) 중 900조엔(약 10조원) 정도가 현금 예금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일본 투자자에게 암호화폐 투자를 권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로, 암호화폐 세율 조정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은 거래, 채굴, 대출 등을 통한 암호화폐 수익을 잡소득으로 분류하며 최고 55%까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주식에는 20%의 고정 세율 부과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암호화폐 마진거래에서 레버리지 한도를 2배로 줄인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원 질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청은 "암호화폐 전문가 및 외환 전문가 그룹과 논의를 거친 사안으로 대중 의견도 수렴했다"며 "지난 3월 암호화폐 가격 급락을 고려할 때 레버리지 상한선 하향 조정은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금융상품거래법'과 '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 규제 감독을 강화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일본은 암호화폐에 대한 명칭을 ‘암호자산’으로 변경하고, 암호화폐 마진 거래 레버리지를 4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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