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16대 연방의회, 개원 이래 32개 암호화폐 관련 법안 발의

지난 미국 116대 연방의회가 총 32건의 블록체인·암호화폐 법안을 내놓으면서 산업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나타냈다.

28일(현지시간)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116대 연방의회가 내놓은 관련 법안 중 41%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규제 및 취급 방안을, 37%는 암호화폐 불법 활용 방지를, 16%는 정부의 기술 활용 촉진 방안을, 6%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디지털 달러 개념을 다뤘다.

페이스북가 추진하는 글로벌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로 인해, 의회는 관련 산업 규제를 명확히 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초기 논의는 소수 의원들로 국한됐지만, 현재는 의회 전반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32건의 관련 법안 중 12개 법안은 테러, 자금세탁 등 암호화폐의 불법 이용 가능성에 관한 내용이다. 의회 내 불법적인 암호화폐 이용에 대한 우려를 확인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 등, 자국 암호화폐를 생성해 경제제재 우회를 시도하는 적대국 관련 법안도 있다.

은행 감독·규제기관의 블록체인, 인공지능, 디지털 신원확인 기술 도입을 허용해 암호화폐 이용 범죄 활동을 감시하도록 하는 법안도 제출됐다.

린제이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발의한 ‘크렘린 공격을 막기 위한 미국 안보 법안(DASKA)’은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국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법안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기존 금융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레이엄 의원은 테크 기업에 플랫폼 상의 활동과 표현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하는 ‘언잇법(EARN IT Act)’ 또한 발의했다. 이는 과거 인터넷 산업을 보호했던 ‘법적 면역성’을 해치고 종단간 암호화 기술과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13개 법안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규제 방안과 취급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형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글로벌 화폐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법안도 있다. 페이스북은 리브라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비아 가르시아와 랜스 구든 하원의원은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며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헤수스 추이 가르시아 하원의원은 '빅테크 금융지원금지법(Keeping Big Tech Out Of Finance)'을 통해 대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금융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시장조작 소비자 보호법안(Protecting Consumers From Market Manipulation Act)'에서 '금융안정성 감독위원회(FSOC)'에 암호화폐를 '지정 금융시장 유틸리티'로 취급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가르시아 의원은 페이스북과 같은 비금융 기업들이 금융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연준의 감독을 받는 은행지주회사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폴 고사르 하원의원은 암호화폐를 경제적 기능 측면에서 규제하는 암호화폐법(Crypto-Currency Act)을, 워런 데이비슨 하원의원은 기술 측면에서 접근한 토큰분류법(Token Taxonomy Act)을 내놨다. 두 법안은 몇몇 규제기관에 책임 소재를 둘 것을 제안하고 있는 반면 가르시아 의원의 경우, 연준이 단독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 성장을 지원하는 법안도 있다. 5개 법안이 미국 정부의 블록체인 활용 촉진 방안을 담고 있다.

토드 영, 에드 마키 상원의원이 제출한 '블록체인촉진법'은 위원회를 거쳐 상원 투표 단계에 와있다. 해당 법안은 미 상무부가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방안을 연구할 워킹그룹을 조직하고 의회에 블록체인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의료기관의 연구 데이터 보안을 개선하는 법안도 나왔다.

디지털 달러 개념을 다룬 법안도 등장했다. 셰로드 브라운 상원의원의 ‘모두를 위한 금융 법안(Banking For All Act)’과 라시다 탈리다 의원과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이 제출한 '지역 자동부양법안(ABC·Automatic Boost to Community Act)'이다. 두 번째 법안은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발의됐다.

암호화폐·블록체인 산업은 기술 구현 단계에 이르며 더욱 발전하고 있다. 이같은 산업 성장과 영향력 확대로 미 117대 의회도 더 많은 관련 법률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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