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금융당국 “암호화폐 명확한 분류 어렵다…시기상조”

유럽연합이 암호화폐 분류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프랑스가 현 시점에서 암호화폐를 명확히 분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현지시간) 파이낸스매그네이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시장규제위원회(AMF)는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기존의 금융 체계를 바탕으로 암호화폐를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 3월 19일까지 범유럽 암호화폐 시장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공개 협의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암호화폐를 명확히 분류하고 암호화페와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적인 활용 사례를 밝혀 유럽의 디지털 금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프랑스 주요 금융 당국인 시장규제위원회는 지난달 마무리된 공개 협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몇 가지 제안사항을 제시했다.

암호화폐를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분산원장 상의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는 프랑스는 암호화폐 분류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위원회 대변인은 “지금 암호화폐를 명확히 분류하는 것은 시기장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실제적인 피드백을 받은 후에야 ‘유틸리티토큰’, ‘증권토큰’, ‘결제토큰’, ‘스테이블코인’ 등의 분류가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본국 규제를 받는 기업과 받지 않는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유럽 차원의 포괄적인 정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프랑스 규제 당국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암호화폐 분류에 대한 언급 외에도 프랑스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특수 조항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시장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른 자산이나 자산 묶음에 가치를 연동한 암호화폐를 말한다.

프랑스는 페이스북이 제안한 스테이블코인 ‘리브라’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프랑스는 스테이블코인이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규제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특수조항을 통해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스테이블코인에 규제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의무 요건이 적용되는 스테이블코인과 부분 적용되는 결제 토큰 간의 분명한 구분이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지불 즉시 대금 지급을 처리할 수 있는 은행 간 결제 자산에 대해 지지 입장을 나타냈으며, 규제 제약 없이 증권토큰을 테스트하기 위한 범유럽 디지털 연구소 설립도 제안했다.

프랑스는 최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은행 간 결제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적용하는 테스트를 준비 중이다. 프랑스 시장규제위원회도 증권토큰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시행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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