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 코인니스 아침 뉴스 브리핑

[국세청, 빗썸에 803억 세금폭탄...외국인 소득세 원천징수]

지디넷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803억원의 세금폭탄을 맞았다. 이와 관련 빗썸홀딩스 최대주주 비덴트는 27일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지방세포함)의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원천징수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얻은 사람(납세의무자)을 대신해 실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이번 징수는 여러모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추징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됐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비덴트 공시에 따르면 빗썸코리아는 이번 과세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기재부 "암호화폐 과세 불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로 이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기재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세법개정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기재부의 입장이 확인된 것이다. 에어드롭 등으로 개인들이 얻은 암호화폐 역시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닌 만큼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기재부와 산하기관인 국세청이 암호화폐 과세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률조차 없는 상황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지적부터 나온다.

[국내 2천억대 가상화폐 투자금 증발위기, 500여 명 집단소송]

프레시안 29일 보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만여 명의 회원이 가상화폐 투자회사 ‘이더월렛’에 의해 2천억원 가량의 투자금이 증발될 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500여 명의 회원들이 변호사를 통해 이더월렛의 주축인 ‘닥단(닥치고 단타) 신선생’을 상대로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 등에 따른 형사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에 착수한 상태다. 미디어에 따르면, 이더월렛은 다단계 형식의 가상화폐 회사로 원금 투자 후 투자 실적에 따른 배당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투자받은 원금에서 배당금을 지급해 원금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日 금융청 "일본 내 암호화폐 ETF 출시·판매 불가"]

일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재팬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이 지난 27일 일본 내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ETF를 출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또한 해외에서 출시된 암호화폐 ETF에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신탁 상품 등에도 신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FSA는 "암호화폐 투자는 투기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UN 사무총장 "UN, 디지털 시대 위해 블록체인 수용 필요"]

포브스(Forbes)에 따르면,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은 디지털 시대에서의 직무와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스위스 국방장관 “리브라의 통화 바스켓, 실패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율리 마우러 (Ueli Maurer) 스위스 국방장관이 최근 현지 공영방송 SRF와의 인터뷰에서 통화 바스켓 형태의 리브라는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그는 “중앙은행들이 리브라의 통화 바스켓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리브라가 각국 정부로부터 승인받기 위해서는 재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형태의 프로젝트는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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