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원회, “암호화폐 규제, 신중한 접근 필요”

글로벌 금융감독기구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신중하고 보수적인 암호화 자산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고 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바젤위원회는 암호화 자산에 신중한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 "암호화폐와 관련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은행 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암호화 자산에 관한 표준화가 부족하고 계속 발전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자산 유형이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암호화 자산 변동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암호화 자산 일부를 '암호화폐(cryptocurrencies)'라고 부르고 있으나 화폐 기능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화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바젤위원회는 은행이 암호화 자산을 보유해 해당 자산 유형에 직접 노출하거나 관련 파생상품을 보유해 간접 노출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이로 인해 은행이 "유동성 리스크, 신용 리스크, 사기·사이버보안 등 운영 상 리스크, 자금세탁·테러금융지원 리스크, 평판 리스크 등에 부딪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때문에 "암호화 자산 취득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이 허용된다면 은행들은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며, 해당 자산을 "신용 리스크를 완화하는 담보물, 단기유동성이율이나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위한 고유동성자산(HQLA)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젤위원회는 암호화 자산 프레임워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산 가치의 현금화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바젤위원회는 1974년 G10 회원국과 스위스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은행감독에 관한 국가 간 협력증대하여 국제적인 신용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로 관련 국제표준 제정, 감독 당국 간 협력 및 정보 교환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조직으로 스위스 바젤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중앙은행과 유관 감독당국 고위급 실무자들로 구성된다. 현재 유럽연합을 포함한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 2009년 3월 신규 회원국으로 추가 가입했다.

바젤위원회는 암호화 자산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전망하며 우려를 표해왔다. 올초에도 암호화폐 관련 경고 성명을 냈다. 현재 위원회는 암호화 자산 규제 지침 제정을 위해 2020년 3월 13일까지 관련 특성, 리스크, 규제 원칙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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