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압수된 암호화폐 국가 기금화 추진… 사회 프로젝트 활용 검토

러시아 시민회의가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암호화폐를 관리할 전담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지 언론 타스(TASS)에 따르면 러시아 시민회의 회원인 예브게니 마샤로프는 압수된 암호화폐를 활용해 정부 재정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사회적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환경 보호, 교육, 사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제안은 최근 러시아 당국이 암호화폐를 범죄 수사 법규상 '재산'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AIC) 의장 알렉산드르 바스트리킨은 "압수된 암호화폐는 국가를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현지 언론 RBC가 보도했다.

러시아의 암호화폐 압수 정책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된 사안이다. 2021년부터 당국은 범죄 활동을 통해 취득한 디지털 자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 방식이나 이익 환원 구조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한편, 압수된 암호화폐를 정부 기금으로 운영하려는 움직임과 달리 러시아 중앙은행은 여전히 디지털 자산 투자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해 12월 "암호화폐는 가치 보존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극심한 변동성을 고려할 때 중앙은행이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제안이 실현될 경우, 러시아는 압수된 암호화폐를 국가 정책에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시도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정비와 구체적 운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실제 실행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