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웹사이트에 XRP 전략 자산 채택 제안서 공개…공식 입장 아니다

XRP를 미국 전략 자산으로 채택하자는 제안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웹사이트에 공개되며, 암호화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해당 문건은 개인 제출 문건으로, SEC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6일(현지시간)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XRP를 미국 전략 금융자산으로 채택하기 위한 종합 제안서’라는 제목의 5페이지 분량 문서가 SEC 웹사이트에 게재되었다. 해당 제안서는 맥시밀리언 스타우딩거(Maximilian Staudinger)라는 개인이 새롭게 출범한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리플(Ripple)의 XRP를 공식 결제 자산으로 통합할 경우 최대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노스트로 계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스트로 계좌란 해외 은행 간 외화 결제를 위해 유지되는 예치금으로, 제안서는 이 중 30%를 XRP로 대체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또한, 연방정부의 사회보장 지급 등 국가 단위 지불 시스템에 XRP를 활용할 경우 연간 75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도 언급됐다.

해당 제안서는 XRP를 공식 결제 자산으로 인정하기 위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SEC, 재무부, 법무부가 XRP를 결제용 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연방준비제도(Fed), 통화감독청(OCC) 등이 은행의 XRP 채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제안서는 논리적 허점과 함께 사실 관계 오류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XRP로 유동성을 확보한 뒤 이를 활용해 1BTC당 6만 달러에 비트코인 2500만 개를 매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비트코인의 최대 발행량이 2100만 개라는 사실을 무시한 내용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커뮤니티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비트코인 매거진의 정치 전문 기자 프랭크 코르바(Frank Corva)는 해당 제안이 '비논리적'이라며 일축하고, “전체 XRP 공급량 중 3분의 2가 여전히 발행사인 리플 측에 집중되어 있는데, 왜 정부가 이런 자산을 전략 자산으로 지정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SEC 관계자는 이 제안이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SEC 웹사이트에는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게시된다고 설명했다. 제안서 작성자인 스타우딩거 역시 “공식 문건이 아닌, XRP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개인적인 기획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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