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 트럼프 정부에 AI 규제 완화 촉구… ‘혁신 우선해야’

OpenAI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AI 산업 규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OpenAI는 미국 정부에 AI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보다 혁신을 우선시할 것을 요구하는 장문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기존의 바이든 정부 AI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새로운 AI 전략 수립을 지시했다. 이에 OpenAI는 AI 기업들이 ‘국익을 위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연방정부와 AI 기업 간 '자율적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 이는 각 주별로 도입된 엄격한 AI 규제가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OpenAI는 정부 기관이 AI 기술을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실험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AI 기업이 연방정부와 협력하는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방 위험 관리 인증 프로그램(FedRAMP)에 대한 임시 면제 조치를 통해 AI 도입 속도를 단축할 것도 제안했다.

또한, OpenAI는 미국산 AI 기술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수출 통제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중국 AI 기업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OpenAI는 특히 중국 AI 연구소 ‘DeepSeek’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당 기업이 중국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만큼 국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DeepSeek과 같은 중국 AI 모델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OpenAI는 저작권 관련 법률이 AI 학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AI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OpenAI는 현재 언론사, 음악가, 작가 등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제안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OpenAI의 제안이 트럼프 정부의 AI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AI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논의가 미국 정부 차원에서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