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리플 소송 종결 임박…XRP-이더리움 비교 핵심 쟁점 부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 장기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XRP가 이더리움과 유사한 '상품'인지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더블록이 인용한 폭스비즈니스 보도에 따르면, SEC와 리플(Ripple Labs) 간의 5년간 이어진 법정 다툼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쟁점은 XRP가 이더리움(ETH)과 마찬가지로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SEC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의 수석 기자 찰스 가스파리노는 '이더리움 역시 ICO(초기코인공개)를 통해 자금을 모집한 점에서 XRP와 다르지 않으며, 현재 상품처럼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 XRP를 통해 13억 달러를 모금했다며 제기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023년 7월 뉴욕 남부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블라인드 입찰 방식으로 판매한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기관 투자자 대상 직접 판매는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 리플은 1억2500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기관 판매 금지 명령을 받았다.

현재 리플 측은 이 벌금과 판매 금지 명령의 수위를 완화하기 위해 SEC와 협상 중이다. 폭스의 또 다른 기자 엘리너 테렛은 'SEC가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플만 처벌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리플이 기존 판결을 수용할 경우 '위법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에, 합의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SEC는 최근 친암호화폐 성향의 인사 교체와 정책 전환을 진행 중이다. 2024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 SEC 위원 폴 앳킨스를 새로운 위원장으로 지명했고, 현재는 공식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SEC는 암호화폐 회계 지침을 철회하고, 코인베이스·오픈씨·로빈후드·유니스왑에 대한 제재도 해제하였다. 특히 해스터 피어스 커미셔너 주도로 암호화폐 전담 태스크포스가 출범하면서 자산별 규제 구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XRP는 이 같은 정책 변화 속에서 주목받는 대표 자산 중 하나로, 최근 프랭클린템플턴이 XRP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기관 자금 유입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XRP 가격은 현재 2.25달러로, 24시간 기준 약 1% 상승한 상태다.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토큰포스트 텔레그램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