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 암호화폐 범죄 처벌 개정안 통과 촉구

필리핀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처벌할 법률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야당 의원 레일라 M. 데 리마(Leila M. de Lima)는 본인이 제출했던 암호화폐 범죄 처벌에 관한 개정 법안의 '빠른 통과'를 필리핀 입법기관에 촉구했다.

지난 3월, 데 리마 의원은 현재 필리핀내에서 시행 중인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한 단계 더 강화한 새 법안인 'SB 1694'를 필리핀 법무부에 신청한 바 있다.

암호화폐 처벌 개정 법안이 심사를 거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필리핀에서는 비트코인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피해자 50명으로부터 약 900만 페소(약 1억 8423만원)를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용의자인 아넬 오도니오(Arnel Ordonio)와 그의 아내 레오나디 오도니오(Leonady Ordonio)는 현재 사기 혐의로 구류되어 있는 상태다.

이를 계기로 필리핀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데 리마 의원은 이번 사건을 예로 들며 "범죄 집단의 규모와 상관 없이 동일한 처벌이 가해져야만 한다. 다른 사람이 힘들게 번 돈을 훔치는 행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현재 필리핀 내 시행되고 있는 해당 법률은 5명 이상의 조직이 지역 은행, 협회, 기관 및 회사인 것처럼 위장해 타인의 돈을 사기를 통해 갈취했을 때 처벌하게 된다. 위 사건처럼 가해자가 2명일 경우 법률에는 해당 법률로 처벌이 어렵다는 결점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해자 2명에게도 동일한 법률을 통한 적법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