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암호화폐 세제 개편 검토… 양도소득세 완화되나

일본 정부가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디지털사회진흥본부 회의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디지털 자산 관련 세금 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정부는 이달 말까지 추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 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높은 세금 부담을 안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최대 55%에 달하는 소득세가 부과되며, 법인세 및 기타 부가세도 존재한다. 특히 암호화폐 간 거래(크립토-크립토 거래)에도 세금이 부과되면서 시장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업계 단체인 일본암호자산사업협회(JCBA)는 디지털 자산 양도소득세를 20%로 인하하고, 최대 3년간 손실 이월 공제를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법정화폐로 전환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 집권 자민당(LDP) 산하 웹3 실무그룹은 디지털 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 하에 두되 기존 증권과는 다른 독립적인 자산군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블록체인 및 웹3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정책 발표 이후 관련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실제 법안으로 확정되기까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디지털 자산 관련 개혁은 투자자 보호 강화와 더불어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두뇌 유출(brain drain)’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2022년 ‘웹3.0 정책실’을 신설한 이후 지속적으로 블록체인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을 추진해왔다. 이번 조치 역시 일본이 글로벌 웹3·블록체인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치권 내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자민당은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하며 소수 정부를 구성했으며, 국회 내 주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일본유신회’는 블록체인 기술을 행정 시스템에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설된 웹3 실무그룹은 “일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향후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