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지지 속 미 상원, 논란의 암호화폐 세금 규정 폐지안 통과

미국 상원이 디파이 브로커가 사용자 정보를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한 암호화폐 세금 규정을 폐지하는 결의안을 70대 28로 통과시켰다. 4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법안이 미국 내 암호화폐 혁신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서명을 추진할 방침이다.

4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커스터디얼 브로커’에게 사용자 데이터를 IRS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Ted Cruz, 텍사스주)가 발의한 것으로, 디파이 및 암호화폐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평가된다.

크루즈 의원은 “이 규정은 미국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혁신을 저해하고 미국 내 디파이 및 암호화폐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투표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했으며, 민주당 내에서도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 소수당 대표와 존 페터맨(John Fetterman) 상원의원 등이 폐지안을 지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인공지능 담당 정책 총괄인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는 성명을 통해 "이 규정은 이전 행정부가 마지막 순간에 밀어붙인 야간 규제로, 미국의 혁신을 저해하고 과도한 규제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도 지난주 공화당 소속 마이크 캐리(Mike Carey) 하원의원이 발의한 유사한 폐지안을 26대 16으로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하원 전체 투표를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IRS가 디파이 브로커를 기존 증권 브로커처럼 취급해 사용자의 거래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무부는 디파이 프로토콜 자체가 아닌, 사용자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프런트엔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적용된다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고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 등 암호화폐 관련 단체들은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규정이 계속 시행될 경우 미국 내 암호화폐 및 디파이 산업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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