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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게리 겐슬러 재임 SEC 암호화폐 규제 조사비용 정보공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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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2025.03.04 (화)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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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는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 시절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수행한 조사와 집행 조치에 사용된 납세자 자금의 규모와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보자유법 요청을 제출하며 정부 투명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코인베이스 게리 겐슬러 재임 SEC 암호화폐 규제 조사비용 정보공개 요청 / 셔터스톡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위원장 재임 시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사기 혐의 없는 암호화폐 조사와 집행 조치에 투입된 비용을 밝히기 위해 정보자유법(FOIA) 요청을 제출했다.

3일(현지시간) 크립토닷뉴스에 따르면, 이번 요청은 2021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SEC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조치와 관련된 비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코인베이스의 폴 그레월(Paul Grewal) 최고법률책임자에 따르면, 거래소는 조사 세부 정보, 직원 근무 시간, 급여, 예산 할당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레월은 특히 SEC가 새로운 지도부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책임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레월은 X 플랫폼에 일련의 게시물을 통해 코인베이스의 목표를 설명하며, SEC의 규제 접근 방식이 납세자들에게 미치는 재정적 부담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전 SEC의 집행을 통한 규제 접근 방식이 미국인들의 혁신, 글로벌 리더십, 일자리에 비용을 초래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납세자 달러로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을까?"라고 작성했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얼마나 많은 조사와 집행 조치가 수행됐는지, 관련된 직원과 계약자의 수, 그리고 전체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FOIA 요청의 주요 초점은 SEC 집행부서 내의 암호화폐 자산 및 사이버 유닛이다. 코인베이스는 이 부서의 예산, 직원 수, 암호화폐 관련 조사 및 집행과 관련된 노동 비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요청은 SEC의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의회 보고서를 참조하고 있으며, 2025 회계연도 의회 예산 정당화 자료와 과거 성과 보고서를 포함한다. 거래소는 SEC의 디지털 자산 조사 및 집행 조치에 대한 지출 세부 사항을 기록한 증빙 문서를 요청하고 있다.

FOIA 요청은 특히 디지털 자산 제공, 2차 시장 거래, 스테이킹, 대출과 관련된 집행 조치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SEC의 집행 전술이 납세자 자금의 정당한 사용인지 또는 암호화폐 혁신을 저해한 과도한 조치였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SEC의 입장에 대해 꾸준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으며, 집행 중심의 감독보다는 명확하고 산업 특화된 가이드라인을 자주 옹호해왔다. 이번 FOIA 요청은 불공정한 규제 관행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도전에 있어 회사의 더 넓은 노력의 또 다른 단계를 의미한다.

"우리는 고객과 이 산업을 대표하여 정부 투명성을 위한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그레월은 말하면서, 코인베이스가 요청된 정보를 얻기 위한 긴 과정에 준비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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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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