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IMF 대출 조건 맞춰 비트코인 정책 후퇴… 법적 지위 모호

엘살바도르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14억 달러(약 2조 300억 원) 규모의 대출 협정에 따라 비트코인(BTC) 정책을 수정하면서, 해당 국가의 비트코인 법적 지위가 모호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비트코인 국가 채택을 주장해 온 얀쓰리(Jan3)의 CEO 샘슨 모우(Samson Mow)는 엘살바도르의 새로운 비트코인 법 개정이 IMF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면서도 정부가 체면을 유지하도록 설계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엘살바도르에서 '법정화폐이기도 하면서 아니기도 한' 상태가 됐다"고 설명하며, 법 개정 이후 비트코인이 더 이상 통화로 규정되지 않지만 '자발적 법정화폐'로 유지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 9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이후 기업들이 BTC 결제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IMF는 이에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엘살바도르의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강조해왔다. 결국, IMF와 합의한 14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확보하기 위해 엘살바도르 의회는 올해 1월 비트코인 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에서 제외하는 대신, 여전히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정부는 더 이상 비트코인 거래를 촉진할 의무가 없으며, 세금 납부 등 공공 부문에서 비트코인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모우는 "법에서 통화라는 단어가 삭제되면서 비트코인 법이 훨씬 덜 유용해졌다"고 평가했다.

엘살바도르 정부의 향후 추가적인 비트코인 매입 여부도 불확실해졌다. 개정된 비트코인 법은 정부가 BTC를 직접 보유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치보(Chivo)'의 단계적 축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모우는 "정부가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을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며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향후 IMF와 엘살바도르 간의 협약 조건과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가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우는 "정치권은 변하고 법은 쉽게 바뀔 수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의 실질적인 채택과 활용 여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