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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하원 디지털자산·금융기술·인공지능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티모시 마사드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STABLE Act)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내놨다. 그는 해당 법안이 충분한 연방 감독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중요한 리스크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사드는 "STABLE Act가 완전 준비금 보유 요구나 발행자의 활동 제한 등 긍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여러 면에서 미흡하다"고 말했다. 특히 ▲약한 주(州) 기준과 불충분한 감독 체계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파산 시 처리 방안 부재 ▲금융 범죄 및 제재 회피 가능성 대응 미흡 ▲테더(USDT)와 같은 대형 스테이블코인에 미치는 영향 부족 ▲향후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기관의 권한 부족 등을 지적했다.
크라켄(Kraken)의 부총법무책임자 조너선 야힘도 "중앙화된 중개업체(CEX)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CFTC가 현물 시장 규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크립토 이노베이션 협의회 회장 지훈 김 역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규제 명확성이 일정 부분 개선되었지만, 전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게리 갠슬러의 ‘집행 위주의 규제’가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2,300억 달러(약 333조 5,000억 원)에 이른다. 법안 개정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연방 차원의 포괄적인 감독과 명확한 규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