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발의… 17번째 주 합류

미국 메릴랜드주가 비트코인을 법정 준비자산으로 채택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현재까지 17개 주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자산의 공공 금융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하원의원 케일린 영(Caylin Young)이 2월 7일 'MD HB1389' 법안을 발의하며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Strategic Reserve Fund) 설립을 제안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메릴랜드주는 주 재무부의 감독하에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주정부는 인플레이션 헤지를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도박법 위반으로 징수된 벌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으며, 정부 기관과 주민들로부터 비트코인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을 통해 세금, 수수료, 벌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거래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트코인 구매 및 보관과 관련된 보안, 투명성, 책임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자산의 공공 금융 도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메릴랜드는 현재 비트코인 준비금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17번째 주로, 애리조나, 앨라배마, 플로리다 등도 유사한 정책을 논의 중이다.

최근 유타주는 2월 6일 하원을 통과한 'HB 230' 법안을 통해 주 재무부가 공공 기금의 최대 5%를 비트코인 및 기타 고급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같은 날 켄터키주도 'KY HB376' 법안을 발의하며, 주 투자위원회(State Investment Commission)가 초과 준비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추진 중이다.

연방 차원에서는 공화당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가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준비금을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루미스 의원은 1월 21일 인터뷰에서 미국이 향후 5년 동안 100만 BTC(전체 공급량의 5%)를 비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가 압수한 19만8100 BTC를 활용하고, 추가로 금 보유량(4550억 달러 상당)의 일부를 재배치해 나머지 80만1900 BTC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유럽중앙은행(ECB)은 비트코인을 공식 준비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ECB 총재는 유동성, 보안, 불법 활동 연관성 등을 이유로 유럽 내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ECB 이사 피에로 치폴로네(Piero Cipollone) 또한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추가할 경우 레포 및 스왑 계약의 재평가 가능성을 경고했다.

현재까지 엘살바도르와 부탄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 폴란드, 홍콩 등도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을 검토 중이다. 비트코인이 공공 금융 시스템에 편입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향후 정책 변화가 글로벌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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