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육성 법안 발의… 글로벌 지배력 강화 포석

미국 입법자들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치는 달러의 글로벌 기축통화 지위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프렌치 힐(French Hill)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19일(현지시간) 발표된 성명에서 "이번 논의 초안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확립하고 발행자들에게 연방 차원의 가이드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힐 위원장은 "하원과 상원,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 미국 국민을 위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2년간 ‘자체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자체 발행한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당하게 된다. 또한 미국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 암호화폐 정책 기조에 따라 이번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 대통령 암호화폐 정책 고문은 "스테이블코인은 국제적으로 달러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이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 전문가 데이비드 레스페란스(David Lesperance)는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디지털 자산 개발을 주도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만약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의 지위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정부의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 발의자들은 이번 규제 프레임워크가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 미국 달러의 입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힐 위원장은 "명확한 스테이블코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미국 금융 시장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유도하고, 동시에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 상원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4일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강화를 위한 법안(GENIUS Act)’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정책 기조를 반영해 미국을 암호화폐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거티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국채 수요를 높이고 결제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혁신을 촉진하고 대통령의 목표에 부합하는 안전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한층 더 제도권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 성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 달러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