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닥사와 현안 간담회..."전산장애 원 및 대응 방향 논의"

금융감독원은 6일 가상자산사업자 및 닥사(DAXA)와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장애 원인 및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를 비롯해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감독국장과 가상자산조사국장이 참석했으며, 가상자산사업자로는 두나무, 빗썸,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 등 5개 사업자의 CEO 및 CTO와 DAXA 부회장이 참석했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등의 영향으로 가상자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은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나 계엄 직후 주요 사업자의 거래 중단 등 전산장애가 반복되면서 이용자 피해 및 시장 신뢰도 하락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전산장애 발생 사업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두 차례 실시하여 장애 원인을 파악하고 서버 증설 등 사업자별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점검을 받은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 빗썸, 코인원이다.

1차 점검(2024년 12월 9일~11일)에서는 장애 발생 경위 및 복구 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자별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2차 점검(2025년 1월 20일~23일)에서는 네트워크 및 서버 장비 증설 등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자별 이용자 피해보상 현황 및 보상 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했다.

2차 점검 결과 비상계엄 시 주요 거래소 3사에서 발생한 전산장애의 주요 원인은 트래픽 집중에 따른 서버 용량 부족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들은 재발방지를 위해 서버 증설 및 인프라 확충을 진행했으며 일부 미이행된 개선 사항은 2025년 상반기 중 진행할 계획이다.

두나무는 평시 동시접속자 50만명을 수용할 수 있었지만 계엄 시 54만명이 몰려 최대 90만명까지 동시 접속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서버를 증설했다.

빗썸은 평시 10만명의 동시 접속을 수용할 수 있었으나 계엄 시 23.6만명까지 접속자가 증가해, 최대 36만명까지 수용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코인원은 계엄 시 37만명의 동시 접속이 발생한 만큼 기존 10만명에서 50만명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전산장애 민원과 관련해 두나무는 보상 신청 1135건 중 604건(53.2%)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 총 보상액은 31억5800만원 상당이다. 현재 551건에 대한 30억원 상당의 보상 지급이 완료된 상태다.

빗썸은 접수된 187건의 보상 신청 중 154건(82.4%, 5억원)에 대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138건에 대한 4억7150만원 상당의 보상 지급이 완료됐다. 코인원은 2건의 보상 신청이 있었으나 모두 보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합리적 보상 내규를 마련하여 이를 근거로 일관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빗썸과 코인원의 경우 현재 내규 및 업무 매뉴얼이 마련돼 있으나 세부 내용을 보다 구체적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빗썸의 경우 매매 오류 발생 시 매매 양태별 보상 방안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보상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금번 보상시 별도의 실무기준을 만들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코인원은 보상 유형에 대한 정의 및 세부 보상방안이 미비했다고 짚었다.

두나무는 보상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상금 산정 방식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업계는 대규모 전산장애 이후 서버 확충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시스템 안정성 강화 및 장애 대응체계 개선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산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고 보상·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맞춰 IT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버 확충, 인프라 확대, 전산장애 대응체계 확립 등을 통해 전산장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계의 노력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전산장애 빈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미흡 사항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 시스템 안정성 확보 의무 등 관련 규제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IT 안정성 확보와 이용자 피해보상에 대한 경영진의 깊은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 이상의 IT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사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산장애 발생 시 장애 복구를 위한 BCP(업무연속성계획) 등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작동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기술적·관리적 요소를 전면적으로 재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용자 피해에 대한 원활한 보상을 위해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부원장보는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즉시 보완하고, DAXA와 협력하여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업계 공통의 분쟁 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