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화폐 정책 보고서 비공개 논란…Empower Oversight 또 소송

Empower Oversight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암호화폐 관련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비영리 단체인 Empower Oversight는 SEC의 암호화폐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보고서는 SEC 감사국(SEC OIG)이 1년 넘게 전에 완성했지만, SEC는 자유정보법(FOIA)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은 SEC의 '윤리적 충돌'과 '선택적 집행'에 대한 오랜 논란과 맞물려 있다. 특히, 전 SEC 공무원인 윌리엄 힌먼이 금융당국 재직 중 특정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면서 과거 소속 법무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정황이 문제가 되고 있다. Empower Oversight의 트리스탄 리빗 회장은 "SEC의 침묵 전략은 진부하고 의심스럽다"며 "투명성과 정직성이 SEC의 신뢰 회복에 필수적이며,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C는 그간 암호화폐 업계를 겨냥한 강경한 법 집행으로 비판받아 왔다. 주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소송을 주도해온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전 SEC 위원장 역시 과도한 규제와 불확실한 가이드라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최근 코인베이스(Coinbase)는 SEC가 명확한 규제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mpower Oversight는 2021년 8월부터 FOIA 요청을 통해 SEC 내부 자료 공개를 요구해 왔다. 같은 해 12월에는 첫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2023년 5월과 2024년 3월에도 추가적으로 소송을 벌이며 정보를 요구해 왔다. 특히 2024년 6월과 7월에는 SEC OIG의 내부 보고서 공개를 촉구하는 요청을 보냈으나, SEC는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다.

결국 Empower Oversight는 2024년 말 의회 차원의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관련 자료 공개를 강제하기 위한 최종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소송이 SEC의 규제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