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 빌 해거티,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발의

빌 해거티 미국 상원의원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산업을 성장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5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원 빌 해거티(Bill Hagerty)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수립하는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지침 및 확립 법안(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GENIUS Act)’을 4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결제 발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모든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 연방준비제도(Fed) 발행 지폐, 국채 또는 기타 승인된 자산으로 100% 담보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모든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는 매월 감사된 준비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위 보고 시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테더(USDT)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 자산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이번 법안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해거티 의원은 “이번 법안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규제 프레임워크”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팀 스콧(Tim Scott),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이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규제 마련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번 법안은 이러한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재무부 산하 독립 기관인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이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의 규제 및 감독을 담당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주부터 암호화폐 규제 완화와 친암호화폐 성향의 규제 기관장을 임명하는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working group)를 설립하고,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을 중단하며, 디지털 자산을 국가 자산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정책 변화는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번 법안은 그러한 규제의 첫 단계로 평가된다.

현재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2024년 암호화폐 지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로 유입된 스테이블코인 자금 비율은 약 50%에 달했지만, 2024년 6월에는 40% 이하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하락세가 미국 내 규제 지연으로 인한 시장 위축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크립토슬레이트 자료에 따르면, 2월 3일 기준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2150억 달러(약 286조 원)를 넘어섰으며, 연간 총 거래량은 34조 달러(약 4경50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주도권이 다른 국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거래 환경이 개선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지는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양당 간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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