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확산에 따라 규제 정책 변경 검토

인도 정부가 국제적인 암호화폐 채택 확산에 대응해 기존의 강경한 규제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변화가 인도의 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인도 경제부 장관 아제이 세스(Ajay Seth)는 디지털 자산이 '국경을 초월하는 특성을 지닌다'며, 인도가 글로벌 디지털 자산 혁신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변화 가능성은 인도가 최근 발표한 미신고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최대 70% 세금 부과 조치와 맞물려 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일부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국가 간 디지털 자산 경쟁'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트코인(BTC) 옹호론자들은 특정 국가가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면, 다른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이를 축적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해 왔다.

인도 정부는 현재 디지털 자산에 대해 30%의 자본 이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장기 투자와 단기 거래의 차이를 두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인도 대법원 변호사 아밋 쿠마르 굽타(Amit Kumar Gupta)는 이러한 세금 정책을 '가혹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정부가 허가 없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암호화폐를 도박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악용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도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샥티칸타 다스(Shaktikanta Das) 전 인도준비은행(RBI) 총재는 지난해 12월 퇴임 연설에서 "CBDC가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이라며, 인도가 CBDC 기반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RBI는 지난해 11월, CBDC를 활용한 국경 간 결제 플랫폼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추가적인 무역 파트너를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CBDC를 국가 간 결제의 주요 결제 수단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도입될 경우 기관 간 거래를 위한 도매형 CBDC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인도 정부의 태도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기존의 강력한 세금 정책과 CBDC 중심 접근 방식이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완화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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