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제 당국, MiCA 비준수 스테이블코인 제한 촉구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에 대해 2025년 1분기까지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를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2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ESMA는 17일 성명을 통해 MiCA 비준수 스테이블코인, 특히 자산 연계 토큰(ART)과 전자화폐 토큰(EMT)에 대한 제한 조치를 요청했다. ESMA는 특정 발행자나 스테이블코인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국가 관할 기관(NCA)이 MiCA 규정 준수를 강력히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MiCA에 따르면, 승인되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은 유럽 내에서 제공되거나 거래에 허용될 수 없다. 발행자는 반드시 EU 내에서 인가를 받아야 하며, 타인이 ART 또는 EMT를 제공하거나 거래소에 상장하려면 발행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ESMA는 CASP가 MiCA 규정을 준수하도록 2025년 1분기까지 거래 제한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MiCA 비준수 스테이블코인의 기존 보유자가 자산을 청산하거나 변환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1분기 말까지 "판매 전용(sell-only)" 서비스는 유지할 수 있다.

이번 규정에 따라,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가 MiCA 비준수 자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MiCA 크립토 얼라이언스 기술위원회의 후안 이그나시오 이바녜즈는 “테더는 MiCA 인가를 보유하지 않았으며,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31일까지 CASP가 USDT를 상장 폐지해야 한다며, 3월 말까지는 "판매 전용" 옵션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테더 측 대변인은 코인텔레그래프에 “MiCA 규정에 따른 변화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인지하고 있으며, 여러 거래소가 NCA와 협력해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테더 사용자에게 즉각적인 변화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Gemini의 유럽 대표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MiCA의 스테이블코인 규정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ESMA에 관련 규제와 상장폐지에 대해 의견을 요청했으나, 보도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유럽 내 MiCA 규정 준수 여부는 암호화폐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각국 규제 당국의 시행 동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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