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상자산 가격조작 첫 수사 사례 금감원 검찰 고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장 가격조작 혐의자를 신규 가상자산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16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법에 따른 첫 정식 수사 절차 사례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신고부터 금융당국의 조사,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처리됐다.

금융당국의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발된 혐의자는 사전 매수, 가격 조작, 전량 매도라는 3단계의 전형적인 단기 가격조작 전략을 사용했다.

당국은 혐의자가 처음에 특정 가상자산을 대량 매수한 뒤, 매수 주문을 빠르게 제출해 시장을 조작하고 가격과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시장 활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가격이 상승하자 혐의자는 약 10분 안에 모든 보유분을 매도해 조작 사이클을 완료했다. 이러한 조작으로 안정적이었던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락했다고 당국은 전했다.

혐의자는 이러한 거래를 통해 한 달 동안 수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량 증가와 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러한 불공정 거래 관행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가격 상승이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당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거래소들에게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상장과 공시 시스템을 포함한 시장 구조 개선도 계획하고 있다.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 발표로 더욱 가속화된 암호화폐 채택의 큰 증가를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활동 증가로 한국 규제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 주 금융위원회는 두 번째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어 새로운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법을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법인계좌 승인 문제가 12차례의 분과위원회와 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정책적 결론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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