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무장관, 권도형 미국 송환 최종 승인

몬테네그로 법무장관 보얀 보조비치는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창립자 권도형의 미국 송환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권도형은 2022년 테라·루나 붕괴와 관련한 형사 혐의로 미국과 한국 양국으로부터 송환 요청을 받아왔다.

2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무장관 보얀 보조비치는 권도형의 미국 송환을 확정하며, 이는 몬테네그로 대법원의 판결과 법적 요건 검토 결과에 따른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보조비치 장관은 이번 결정이 범죄의 심각성, 범행 장소, 요청 순서, 국적, 추가 송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 기준을 충족했으며, 이에 따라 송환 요청이 승인되었다.

권도형은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몇 개월간 복역한 뒤 송환 문제를 두고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이번 발표 이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8월 권도형을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의 검토 이후 법무부는 미국 송환을 최종 승인했다.

권도형은 2022년 테라USD(UST)와 루나(LUNA) 붕괴로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 사건은 FTX를 비롯한 대형 암호화폐 기업들의 연쇄 붕괴로 이어졌다. 테라폼랩스가 개발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모델은 금융 안정성 부족으로 붕괴되었고, 투자자들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권도형과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권도형은 사기 및 시장 조작 혐의로 기소되었다. SEC는 지난주 테라·루나와 관련된 조사에서 점프 크립토(Jump Crypto)의 자회사 타이 모 산(Tai Mo Shan)이 루나를 증권으로 판매한 혐의로 1억2300만 달러(약 1600억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갤럭시 리서치 및 업계 전문가들은 권도형의 송환이 미국 법원에서의 재판과 추가적인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송환 결정은 암호화폐 규제의 방향성과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최근 미국과 기타 국가들의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 및 채택 정책이 권도형 사건을 기점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권도형의 송환 이후, 미국 법원에서의 재판 결과는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 회복과 규제 체계 구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에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법적 투명성과 시장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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