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i, IRS 규제 대응 방안 3가지

미국 국세청(IRS)이 탈중앙화 금융(DeFi) 프런트엔드를 중개업체로 지정하는 새로운 보고 규정을 발표하면서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갤럭시 디지털 리서치 책임자 알렉스 손은 IRS 규제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DeFi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2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IRS가 제안한 새로운 보고 규정에 대해 4만4000건 이상의 의견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규정은 DeFi 프런트엔드를 중개업체로 지정해 사용자 거래 정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은 이에 대해 DeFi가 ▲규정을 수용하고 중개업체로 등록하는 방법 ▲미국 사용자 접근 차단 ▲스마트 계약 업그레이드 및 수익 창출 포기라는 세 가지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손은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이 IRS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며, '웹사이트가 없는 DeFi 애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스마트 계약, 그리고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는 서비스는 중개업체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극도로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구조로 인해 IRS의 보고 의무를 준수할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IRS 규정 발표 이후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규정이 최종 확정되면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탈중앙화 거래소(DEX)를 비롯한 거래 프런트엔드 제공자가 중개업체로 정의되어 규제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업계 경영진과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컨센시스 법률 고문 빌 휴즈는 '이 규정은 이미 오래전에 준비되었으며, 2024년 마지막 금요일 연휴 기간에 의도적으로 발표되었다. 사람들이 이를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IRS 규정에 대한 반발은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다. 텍사스 블록체인 위원회, 블록체인 협회, DeFi 교육 기금은 규정 발표 당일 IRS를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문에서는 '재무부와 IRS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불법적이며 헌법에 위배되는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의회가 IRS 규정을 무효화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한편, DeFi의 특성상 규제를 완전히 회피하거나 새로운 기술적 대안을 개발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IRS가 규정을 철회하지 않는 한, DeFi 업계는 앞으로도 법적 공방과 규제 대응 방안을 두고 긴장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