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챗GPT 운영사 오픈AI 1570만 달러 과징금 제재

이탈리아 개인정보보호국(IDPA)이 챗GPT(ChatGPT) 운영사 오픈AI(OpenAI)에 개인정보 유출과 미성년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57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월간 공공 인식 개선 캠페인 시행을 명령했다.

2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탈리아 개인정보보호국은 오픈AI가 2023년 3월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실을 당국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법적 근거 없이 챗봇 학습을 위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실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국은 오픈AI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투명성 원칙과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픈AI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서비스 접근을 막기 위한 연령 확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미성년자들이 발달 수준에 부적합한 응답에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고 감독 당국은 밝혔다.

제재의 일환으로 개인정보보호국은 오픈AI에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을 통해 6개월간 공공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이 캠페인은 챗GPT의 작동 방식과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이용자 및 비이용자 데이터 수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GDPR) 하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둔다.

캠페인 종료 후에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로 생성형 AI를 학습하는 것을 거부하고 GDPR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GDPR 위반 시 기업은 최대 2000만 달러 또는 전 세계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국은 조사 과정에서 오픈AI가 보여준 협조적인 태도가 과징금 감액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 중 오픈AI는 유럽 본부를 아일랜드로 이전했으며, 이에 따라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DPC)가 향후 조사의 주도적 감독 기관이 됐다.

이번 조사는 2023년 3월에 시작됐으며, 개인정보보호국은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가 12월 18일 발표한 AI 모델 개발 및 배포 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의견을 고려해 결론을 도출했다.

이탈리아는 2023년 3월 개인정보보호 우려를 이유로 챗GPT를 일시 차단한 최초의 서구 국가가 됐다. 이후 몇 주 만에 오픈AI가 투명성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차단을 해제하겠다고 밝혔고, 4월 29일 챗GPT는 이탈리아에서 다시 이용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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