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증권시장국(ESMA), MiCA 최종 지침 발표…회원국 규제 명확성 제시

유럽증권시장국(ESMA)이 암호자산 시장규제법(MiCA)의 최종 이행을 위한 최종 지침을 발표하며, EU 회원국 간 규제 해석 일관성을 촉구했다.

1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ESMA는 회원국들이 암호자산 시장규제법(MiCA)을 최종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최종 지침 보고서를 발표했다. MiCA 규제는 2024년 6월부터 부분적으로 발효되었으며, 오는 12월 30일까지 최종 이행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최종 지침은 아직 명확한 규제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회원국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벨기에,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등 6개 EU 회원국은 MiCA의 초기 문서에 대한 불명확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연말까지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ESMA는 "초기 지침 초안에 대한 명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일부 응답자들은 세부 기준과 조건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회원국과 산업 이해관계자들은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12가지 주요 우려 사항을 제기했다. 이 중 대부분은 특정 자산의 분류와 법적 사용에 대한 명확성 부족과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회원국들이 MiCA 법률에 대한 해석에서 불일치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로 지적됐다.

ESMA는 보고서를 통해 "지침의 범위와 각 조건 및 기준이 국가 감독 당국(NCA)마다 다르게 해석될 경우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회원국 간 상이한 해석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ESMA는 다양한 디지털 자산 규제 시나리오를 설명하는 예시를 포함했다. 그러나 특정 암호화폐나 유사 자산에 대한 명확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지침의 성격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MiCA 최종 지침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도입된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과의 연관성도 다루고 있다. MiFID II는 금융 상품에 대한 규제를 표준화하기 위해 도입된 바 있지만, 일부 회원국은 암호자산이 금융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ESMA는 MiFID II의 기존 정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암호자산 분류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명확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원국들은 MiCA 규제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전 가능한 자산의 범위, 기술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안, 증권·파생상품·배출권 등과 같은 기존 금융자산 분류 기준이 암호자산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ESMA는 이번 최종 지침이 12월 30일 최종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원문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MiCA 규제가 보다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회원국 간 일관된 접근법을 도입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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