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승리 후 미국 정부 체제 대변혁 예고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 인수합병 방식으로 연방정부 조직을 전면 개편하고,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해 강력한 대중견제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27일(현지시간) 코인라이브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의 진보 정책을 누르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둬 대선 패배와 선거 논란이라는 악몽 시나리오를 피했다.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 비벡 라마스와미 등을 새로 제안된 정부효율성부서에 임명하며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트럼프는 매트 게이츠를 새로운 통치 질서의 법적 경계를 넓힐 법무부 장관 후보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의료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마르코 루비오를 국무장관으로, 툴시 개버드를 국가정보국장으로, 피트 헤그세스를 국방장관으로 각각 지명해 외국의 적들과 싸움을 이끌게 할 방침이다.

새 행정부는 군대, 법무부, FBI, SEC, Fed, FDA, CDC, 국토안보부, 내무부 등 정부 전반에 걸쳐 인적 쇄신을 단행할 계획이다. 정치적, 이념적 통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부처들도 포함된다. 대통령과 공화당이 장악한 상하원, 법무부가 협력해 거의 모든 인사권을 통제하며 트럼프의 새로운 국내 질서 목표에 부합하는 인물들을 배치할 예정이다.

정부 개혁은 기업 인수합병 방식을 차용할 전망이다. 인력 교체, 비용 대폭 절감, 신기술 도입이 핵심이다.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 빈곤 해소,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증진 등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파트너십이 지속되는 한 이들이 새로운 미국 질서의 주요 설계자이자 실행자가 될 전망이다.

금융 거래자, 은행, 자산운용사들은 이전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다. 자본통제가 완화되고 연준이 통화정책을 완화하도록 압박을 받아 더 많은 자유와 자금, 신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기술기업들도 규제 없이 성장하고 운영될 수 있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인공지능 규제는 완화되고, 관세는 세수 증대와 국내 생산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고수한다면 머니마켓펀드와 예금에 묶여있던 자금이 다른 시장으로 이동해 시장과 경제 발전을 자극할 것이다.

대외 정책에서는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경제전쟁과 지정학적 전쟁을 벌이며,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이란, 북한과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국내 안보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핵심 기술 분야의 충분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최첨단 칩의 20%를 미국이나 동맹국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질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동맹국들이 만든 유엔, WTO, 국제사법재판소, IMF, 세계은행 등 글로벌 행동기준과 규칙, 거버넌스 기관에 의존하는 기존 체제에서 벗어날 것이다. 대신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동맹국, 적국, 비동맹국을 명확히 구분하는 파편화된 세계질서가 등장할 전망이다.

일본은 대중국 지정학적 갈등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간주된다. 영국과 호주도 중요하나 강대국은 아니다. 유럽은 취약하고 자체 문제 해결에 매몰돼 있으며 이 갈등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 다만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나토를 통한 미국의 지원이 없어선 안 된다.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트럼프와 자문단은 현행 20% 수준인 법인세율을 더 낮추면 총 세수가 늘고 생산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민정책은 강화되며, 초기에는 국경 봉쇄와 범죄 기록이 있는 불법체류자 추방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제도도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을 위해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새 행정부는 취임 100일과 이후 2년 동안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할 제한된 시간을 가진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새 행정부의 야심찬 계획이 기존 체제의 저항에 부딪힐 때 어떤 목표를 우선시할지, 얼마나 성공할지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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