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텍사스 법원, SEC의 브로커 정의 확대 규칙 폐기 명령

텍사스 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기업 모두에 영향을 미쳤던 '브로커' 정의 확대 규칙을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규칙은 SEC의 권한을 초과했다는 판결이다.

2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텍사스 법원 리드 오코너(Reed O’Connor) 판사는 SEC가 '브로커(딜러)' 정의를 광범위하게 재해석한 규칙이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하며 폐기를 명령했다. SEC는 올해 2월 3대 2 표결로 해당 규칙을 채택했으며, 이를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효과를 가진 모든 단체'를 딜러로 간주하려 했다. 특히, 암호화폐 증권 거래를 다루는 기업도 증권법에 따라 등록하고, 자율규제기구(SRO)에 가입하도록 요구하며 암호화폐 업계의 반발을 샀다.

이번 규칙은 1934년 증권거래법에서 정의된 '딜러' 개념과 전통적으로 구분되던 '트레이더'를 사실상 동일하게 간주한 점에서 논란이 되었다. 이에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와 텍사스 암호화폐 자유 연합(Crypto Freedom Alliance of Texas)은 4월 해당 규칙이 발효된 직후 소송을 제기하며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과도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 협회 법무 책임자 마리사 코펠(Marisa Coppel)은 성명에서 "SEC는 딜러 정의를 증권거래법의 본문, 역사, 구조와 동떨어진 방식으로 채택하며 권한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회의론자로 알려진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이 사임을 발표한 직후 이루어지며, 암호화폐 업계가 SEC와의 법적 분쟁에서 얻은 또 하나의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탈중앙화 금융(DeFi) 운영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중요한 승리로, 규칙 적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했던 유동성 풀 및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AMM)에 큰 부담을 덜어주었다.

SEC는 해당 규칙이 미국 국채 시장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주요 기업들에게 더 많은 감독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를 디지털 자산 기업들을 겨냥한 조치로 받아들였다. 블록체인 협회 CEO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 Smith)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SEC의 반암호화폐 행보를 되돌리고, 디지털 자산 업계를 불법 규칙으로부터 보호했다"고 말했다. SEC는 판결을 수용하며 향후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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