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스 상원의원의 비트코인 비축안, 입법 난관 직면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가 미국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안을 발표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암호화폐 지지자로 알려진 루미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 직후 이 제안을 공개했지만, 입법적 장애와 경제적 위험성으로 인해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은 역사적으로 금 보유량을 통해 달러의 안정성을 유지해 왔다. 현재 미국은 약 8,133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연합의 1만784톤, 중국의 2,113톤과 비교해도 상당한 규모이다. 루미스 의원의 비트코인 비축안은 미국 재무부가 약 2천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방안을 포함하지만, 이는 현재 글로벌 금 보유량 가치의 2.5%에 불과해 전략적 효용에 의문이 따른다.

트럼프-밴스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특정 자금을 비트코인 매입에 할당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비트코인이 전략적 자산으로 분류된다면, 법적 제약을 일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22년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고유가 대응을 위해 1억8000만 배럴의 전략적 석유 비축량 방출을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비트코인 비축은 수년에 걸친 예산 배정이 필요하며, 의회의 승인 없이는 힘들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통주의자들은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간주하기엔 투기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 제안이 연방의회에서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계획은 미국 재무부가 금과 유사하게 비트코인 비축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연방준비제도 내 다각화된 자금 관리 방식을 통해 비트코인을 확보할 수 있지만, 양당의 우려와 불안정한 자산 추가에 대한 의회의 감시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큰 가운데, 비트코인을 포함하는 자산 계획은 대중과 정책 입안자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2천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비축은 현재 35조9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부채의 일부분에 불과해 실질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대규모 자산 매입 계획은 당장 실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가오는 행정부는 경제 전략과 정치적 실현 가능성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비트코인이 국가 비축 자산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여러 장애물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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