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빌 해거티 상원의원,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 공개

김민준 기자

2024.10.11 (금) 13:15

미국 빌 해거티 상원의원,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 공개 / 셔터스톡

미국 상원의원 빌 해거티(Bill Hagerty)가 하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10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테네시주 공화당 소속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해거티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초안이 "절실히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초안은 하원에서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공화당 의원과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민주당 의원이 작업 중인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명확화 법안(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과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거티 의원실 대변인은 더 블록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는 맥헨리-워터스 법안의 해거티 버전"이라고 설명했다. 해거티 의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주요 기관을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해거티 의원의 법안 초안은 하원 법안의 구조를 차용하면서도 연방 감독을 은행의 경우 연방준비제도(Fed)가, 비은행 기관의 경우 통화감독청(OCC)이 맡도록 분리했다고 의원실 관계자들이 전했다.

해거티 의원의 초안에는 100억 달러 이상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기관이 연방 규제 당국으로부터 면제를 받아 주 정부의 관할 하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또한 미국 통화로 1대1 준비금을 유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거티 의원은 성명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거래와 결제 시스템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속 불가능한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국채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너무 오랫동안 이러한 혜택과 스테이블코인의 더 큰 잠재력이 명확한 규제 부재로 인해 저해되어 왔다"고 말했다.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를 위한 협상은 지난 몇 년간 복잡한 양상을 보여왔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맥헨리 의원과 해당 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워터스 의원은 2022년부터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법안 작업을 해왔다. 이 법안은 지난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당시 워터스 의원은 연준의 의견 수렴 없이 주 정부 규제 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때문에 이 법안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달 의회 청문회에서 워터스 의원이 "연말까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대타협을 이루고 싶다"고 말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워터스 의원은 이 법안이 연준에 "지배적인 역할"을 부여해야 하며, 스테이블코인은 단기 국채와 같은 안전한 자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터스 의원은 9월 말 맥헨리 의원에게 "초당적 협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으니,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챔버(The Digital Chamber)의 코디 카본(Cody Carbone) 대표는 이번 법안 초안 공개를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카본 대표는 더 블록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의회에서 통과될 시간이 제한적이지만, 해거티 의원의 노력으로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됐다"며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은 초당적이며, 우리는 의원들이 연말까지 이 중요하고 상식적인 법안을 우선시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의 정부 관계 책임자인 론 해먼드(Ron Hammond)는 해거티 의원의 초안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맥헨리 의원과 워터스 의원이 연말까지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진전시키겠다고 언급한 후 나온 것이라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해먼드는 더 블록과의 인터뷰에서 "선거 결과가 레임덕 기간 동안 가능한 일의 범위를 크게 결정하겠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며 "레임덕 기간 동안 스테이블코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거티 의원의 이번 노력이 2025년 공화당 주도의 상원 은행위원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