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글로벌 암호화폐 경쟁력 유지를 위한 12가지 핵심 과제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4년만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곧 암호화폐 불마켓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퍼블리시(PUBLISH)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한국이 암호화폐 산업에서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블록체인 미디어 및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산업 전반의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투자,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핵심 과제들과 함께, 국내외의 주요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명확한 규제 환경 조성

암호화폐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규제 환경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주(state) 단위의 규제도 마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싱가포르는 2019년 결제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을 도입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규제하며 산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암호화폐 허브로 부상시켜 많은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한다.

코인베이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규제 준수에 매우 적극적이다. 미국의 엄격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코인베이스는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다른 규제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규정 준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왔다. 2021년,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거래소로는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되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신뢰받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규제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통한 성장의 좋은 사례로서, 한국의 거래소들이 규제 환경을 투명하게 준수하고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2. 금융 기관과의 협업 강화

스위스의 크립토 밸리(Crypto Valley)는 금융 기관과 암호화폐 기업 간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스위스 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에 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금융 기관들이 암호화폐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로써 스위스는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이 모여들고, 기술과 금융의 융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금융 기관 간 파트너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주요 은행들은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와 투자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기존 금융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내 암호화폐 산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자산 관리 회사인 피델리티(Fidelity)는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의 융합을 선도하고 있다. 피델리티 디지털 애셋은 암호화폐 커스터디와 거래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금융 기관과 암호화폐 시장 간의 협력을 이끌고 있다. 기존 금융 기관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 환경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 분야에 선제적으로 진출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의 금융 기관이 암호화폐 산업에 진출하고 협업하는 데 참고할 만한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3. 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연구와 교육에 적극 투자하며,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은 관련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및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더 쉽게 도입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JVCEA)는 자율 규제 기구로서 정부와 협력하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인프라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분야에서 더 많은 혁신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국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 개발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2019년 지정된 이 특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부산 특구에서는 공공 안전, 관광, 물류, 금융 등의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사업 모델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암호화폐를 직접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산 디지털 바우처, 스마트 관광 서비스, 해운물류 플랫폼 등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실생활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확산시킴으로써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의 생태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는 단순 거래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인프라 확충과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바이낸스는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인 바이낸스 랩스(Binance Labs)를 운영하며 유망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투자한다. 또한, 바이낸스 아카데미(Binance Academy)를 통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산업 전반의 인식 제고와 지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도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4. 글로벌 표준과의 조화 - 유럽연합(EU)과 일본의 규제 통일

유럽연합(EU)은 암호화자산시장규정(MiCA,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을 통해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통일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MiCA는 암호화폐 발행, 거래, 자산 보관 및 감독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여 유럽 내 암호화폐 시장의 통합을 촉진하고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일본 역시 국제적인 암호화폐 규제와의 조화를 추구한다. 일본은 금융청(FSA)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표준과의 조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국내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리플(Ripple)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암호화폐 기술을 선도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 다양한 규제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 특히 리플은 자체 암호화폐인 XRP를 활용한 결제 및 송금 네트워크인 리플넷(RippleNet)을 통해 국제 송금을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리플은 각국의 규제와 표준을 따르는 동시에, 시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 기업이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면서도 혁신을 도모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5. 새로운 기술 및 시장 트렌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엘살바도르는 2021년에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이는 암호화폐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시사점이 되었으며, 새로운 기술과 시장 트렌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일본은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국가이다. 일본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발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는 NFT와 DeFi 같은 신기술 트렌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탈중앙화 금융(DeFi)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며, 유니스왑(Uniswap)과 컴파운드(Compound)는 DeFi의 선도적인 프로젝트이다. 유니스왑은 탈중앙화된 거래소(DEX)로서, 자동화된 마켓 메이킹(AMM) 방식을 도입하여 유동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자율적인 거래를 지원한다. 컴파운드는 탈중앙화된 대출 및 차입 프로토콜로, 사용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기존 금융 서비스의 한계를 뛰어넘어 혁신적인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도 DeFi나 NFT와 같은 최신 기술 트렌드를 연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6.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투자자 교육

영국은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위험성과 기회를 동시에 교육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청(FCA)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위해 암호화폐 투자 위험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고객에게 투자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코인게코(CoinGecko)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플랫폼 중 하나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암호화폐 정보와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투자자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코인게코는 암호화폐 시장의 최신 동향, 거래량, 가격 등 다양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과 시장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에서도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는 토큰포스트가 국내 1위 성인 학습지 브랜드 ‘가벼운학습지’와 협업하여 ‘가벼운 코인투자 학습지’를 출시했다. 이 학습지는 대한민국 대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고 집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론 학습부터 케이스 스터디, 실제 모의 투자까지 체계적인 학습 루틴을 제공한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초보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추고 안전하고 수익성 있는 투자 전략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한국의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보다 안정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안전한 투자를 위한 필수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성 확보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7. 세금 정책의 명확화 및 조정

암호화폐 투자 및 거래와 관련한 세금 정책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해 혼선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FIT, 금투세)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다만, 금투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 시행이 연기되고 있고,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과 납세 의무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 의욕을 저해하고 있어, 보다 명확한 세금 체계와 현실적인 세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반면,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UAE)와 같은 국가들은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세금 정책을 통해 많은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자본 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즉, 암호화폐를 매각하거나 보유한 상태로 이득을 얻더라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에게도 적용된다. 단,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업은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유연한 세금 정책은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암호화폐 허브로 부상시켰으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의 설립 및 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UAE는 암호화폐 투자 및 거래와 관련해 법인세나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두바이의 DMCC(Dubai Multi Commodities Centre)나 아부다비의 ADGM(Abu Dhabi Global Market)과 같은 경제 특구에서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UAE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암호화폐를 '암호화 자산'으로 분류하여 양도 소득세와 자산 이익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한 세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한국도 투자자와 기업이 규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세 체계를 개편하고 현실성 있는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암호화폐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 정책의 명확화와 조정이 필요하며, 싱가포르와 UAE의 사례를 참고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하거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8. 보안 및 사이버 위협 대응 강화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은 사이버 공격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과거 여러 차례 해킹 사건이 발생하여 투자자 자산이 유출된 바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와 관련 기업들은 보안 기술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사이버 보안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제도(KYC)를 철저히 적용하고 있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보안 기준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9.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및 친환경 정책

비트코인과 같은 일부 암호화폐의 채굴은 에너지 소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에서 친환경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화폐 채굴에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친환경 채굴 기술을 통해 산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국도 암호화폐 채굴 및 운영에 있어 친환경 기술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10. 탈중앙화 금융(DeFi) 및 분산형 자율 조직(DAO) 지원

암호화폐 시장의 최근 트렌드 중 하나는 탈중앙화 금융(DeFi)와 분산형 자율 조직(DAO)의 등장이다. 이들은 기존 금융 시스템을 탈중앙화하고 중개자 없이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과 스위스 등은 이미 DeFi 관련 법령과 기술 지원을 통해 이 시장의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 한국 역시 DeFi 및 DAO와 관련된 기술 및 규제를 연구하고, 이 분야의 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11.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의 융합 및 협력 확대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간의 융합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자산을 수용하고 암호화폐 펀드, ETF, 커스터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금융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전통 금융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간의 협력과 융합을 통해 더 많은 투자자와 기관이 암호화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한국도 이와 같은 협력을 적극 장려하고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을 통합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12.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한국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인적 자원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와 스위스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과 투자 유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모델을 참고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외 및 국내 사례들을 참고하여 한국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기업, 투자자 모두가 협력하여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곧 다가올 불마켓에 대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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