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기업 50여 곳, 바이든 정부에 명확한 규제 요구

암호화폐 기업 50여 곳이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에게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적절한 규제 없이는 소비자 피해와 혁신 저해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7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 무결성 연합(Crypto Market Integrity Coalition)은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유럽연합(EU), 일본, 영국을 포함한 다른 관할권들이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에 앞서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합은 솔리더스 랩스(Solidus Labs), 코인베이스(Coinbase), 서클(Circle), 디지털 챔버(The Digital Chamber)가 설립했으며 로빈후드(Robinhood), 비트고(BitGo), 체인애널리시스(Chainalysis)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회원사들은 "지난 몇 년간의 손실 중 상당수가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 장치만 있었어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시장 무결성에 대한 우리의 공개적 서약과 시장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업계 표준을 세우려는 노력을 고려할 때 이는 특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한은 명확한 규칙 없이 규제 당국의 집행 방식으로 인해 규정을 준수하는 미국 기업들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 기업들에게 고객과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기업들은 오랫동안 미국의 규제 명확성을 요구해 왔으며, 다른 이들도 규제 당국의 접근 방식을 비판해 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여러 기관들은 지난 몇 년간 암호화폐 거래소, 기업, 개인들을 상대로 고발을 제기했다. 한편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은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하며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SEC에 등록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년간 워싱턴에서는 의원들이 이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 왔다. 5월에는 미국 하원이 공화당이 주도한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FIT21)'을 통과시켰다. 7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지지했으며,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주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전 하원의장도 포함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의원들과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연합은 수요일 "올해 귀 행정부가 의회와 협력해 이러한 기초적인 입법을 제정하기를 바란다"며 "법 제정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국내외에서 주목받을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백만 달러가 암호화폐 슈퍼 정치행동위원회(PAC)로 유입되고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선 후보들이 업계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면서 암호화폐는 이번 선거 시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은 2024년 선거 강령에서 암호화폐 기업과 투자자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여기에는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불법적이고 비미국적인 탄압"을 종식시키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트럼프 또한 이 산업에 공개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해리스 팀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출마를 포기하고 해리스를 후임자로 지지한다고 발표한 직후 암호화폐 업계에 접촉하기 시작했다. 해리스는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수요일에는 옹호 단체인 스탠드 위드 크립토(Stand with Crypto)가 두 명의 새로운 인사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로건 돕슨(Logan Dobson)이 상임이사로, 사브리나 시디키(Sabrina Siddiqui)가 수석 커뮤니케이션 고문으로 임명됐다. 돕슨은 이전에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공화당 상원의원의 선임 보좌관을 지냈으며, 시디키는 오바마 행정부 재무부에서 세금 및 경제 정책 대변인으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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