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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자치구 최초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여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6일 강남구청의 발표로 공식화되었다.
6일 강남구청 발표에 따르면 강남구는 '비양심 체납자들이 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던 가상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압류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조회하고 압류하는 과정을 통해 세금 회피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하며, 3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1,991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의 총 체납 규모는 약 209억 원에 달하며, 지방세징수법 제36조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3곳(업비트, 빗썸, 코빗)과 협력하여 체납자들의 가상자산 정보를 확보할 예정이다. 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납부 독려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들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가상자산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금전반환청구권을 압류하는 형태로 강제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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