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닷컴 사용자, 7백만 달러 오입금 사용 사건에 호주 검찰 실형 구형

호주 검찰이 크립토닷컴(Crypto.com)의 내부 오류로 실수로 약 7백만 달러를 받아 대부분을 소비한 사용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2021년 5월 크립토닷컴이 100호주달러 환불 대신 테바마노가리 마니벨(Thevamanogari Manivel)과 자틴더 싱(Jatinder Singh) 호주 부부에게 1047만 호주달러(686만 달러)를 송금했다. 직원이 엑셀 스프레드시트 결제란에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것이 원인이었다.

거래소가 2021년 12월 내부 감사에서 이 오류를 발견했을 때는 7개월이 지난 후였고, 싱은 이미 여러 채의 주택을 구입하고 친구에게 100만 호주달러를 선물했다. 그는 '온라인 래플에 당첨됐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약 3년 후인 8월 2일 최근 법정 심리에서 호주 검사 캠벨 톰슨(Campbell Thomson)은 관련된 금액을 고려할 때 이를 '기회의 범죄'로 볼 수 없다며 싱에게 실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금 전 기간을 고려하면 오래 구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싱의 변호사 마틴 코즐로프스키(Martin Kozlowski)는 싱이 이 특이한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누구에게나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즐로프스키는 "여기서 자금이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야 자금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다국적 기업에서 나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2023년 3월 검찰은 490만 달러만 회수됐고 일부는 이미 해외로 송금됐기 때문에 싱이 재정적으로 도주할 동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싱은 9월에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2023년 9월 그의 파트너 마니벨은 범죄 수익을 부주의하게 다룬 혐의로 유죄를 인정해 약 7개월의 징역형(이미 복역한 기간)을 선고받고 18개월의 지역사회 교정 명령을 받았다.

이는 최근 호주에서 암호화폐 범죄가 증가했다는 보고와 맥을 같이한다. 7월 15일 호주거래보고분석센터(AUSTRAC)는 최신 자금세탁 보고서에서 암호화폐와 관련 서비스의 범죄적 사용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호주거래보고분석센터는 더 큰 익명성과 빠른 거래 속도로 인해 암호화폐의 범죄적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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