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세 2년 유예 '과세 인프라를 구축 위한 필수적 조치'

2027년까지 가상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연기된다. 이번 결정은 기존에 발표된 과세 시기가 다시 한번 연기됨으로써 정책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과세 연기 결정이 가상 자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 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20% (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가상 자산에 투자하여 연간 1000만 원의 수익을 얻는다고 가정할 경우, 750만 원의 22%인 165만 원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가상 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12월에 도입되어 2021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러 차례 연기되었고 이번 개정안 발표로 다시 한 번 연기되었다.

연기 배경은?

최근 몇 년 간 가상 자산 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상 자산이 인기를 끌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2022년부터 가상 자산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기술적 및 정책적 문제로 인해 과세 시기가 연기되었다.

특히, 가상 자산의 국제적인 성격과 복잡한 거래 방식 때문에 과세 기관은 적절한 과세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가상 자산 거래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과세 연기의 주된 이유 중 하나다. 또한, 가상 자산 사용자 보호법의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도 과세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2027년 도입 예정인 CARF 시스템

CARF(Crypto Asset Automatic Information Exchange System)는 가상 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OECD 회원국 간에 자동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가상 자산 거래 정보 공유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과세 효율성을 높이고, 가상 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상 자산 과세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상 자산의 취득 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이전 가격의 일정 비율을 취득 가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가상 자산 거래상의 정보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국세청장이 정정 명령을 내리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 연기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과세 체계를 구축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연기를 통해 충분한 준비와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가상 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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