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로퍼 브라이트' 판결, 암호화폐 산업에 큰 승리

암호화폐 산업이 미국 대법원의 '로퍼 브라이트' 판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6월 28일, 대법원은 '로퍼 브라이트 엔터프라이즈 대 레이몬도' 사건에서 체브론 원칙을 폐지하면서 연방 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판결하였다.

1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로 인해 SEC의 암호화폐 규제 능력이 크게 약화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 판결은 특히 암호화폐 스타트업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SEC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재무부 등 여러 연방 기관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을 확장하려 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이러한 시도가 크게 제약될 것이다.

체브론 원칙은 법률이 모호할 때 연방 기관의 해석을 우선하는 원칙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로퍼 브라이트' 판결을 통해 이러한 관행을 폐지하고, 연방 기관이 더 명확하고 제한된 권한 내에서만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산업은 이제 규제의 모호성에서 벗어나 보다 명확한 규제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은 '코너 포스트 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사건에서 규제에 대한 도전의 시효를 재설정하였다. 이는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기존의 규제 환경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이 과거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번 두 사건의 판결은 암호화폐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스타트업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규제의 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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