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 이더리움 개발자 감형 요청 반대

미국 법무부 관계자들이 북한 제재 위반 혐의로 2022년 선고받은 전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의 감형 요청에 반대하는 서한을 작성했다.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6월 17일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미국 검찰 데미안 윌리엄스는 그리피스의 감형 요청을 51개월로 줄이는 것을 판사가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그리피스는 63개월의 징역형과 1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선고 전 구금된 기간을 고려하면 2026년 1월에 출소할 예정이다.

윌리엄스는 "그리피스는 자신의 나라의 제재를 회피하고 적대적인 외국 권력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제재 회피 방법을 가르치려 했다"며 "그리피스는 북한이 자국민에 대한 잔혹 행위와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을 알고도 행동했다"고 말했다.

그리피스는 2019년 북한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제재 회피와 자금 세탁에 대한 여러 발표를 진행했다. 그의 변호사들은 그리피스가 강박성 성격 장애와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앓고 있어 북한에 집착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구금 중 경범죄 의혹

검찰은 그리피스가 미시간의 연방 교도소에서 구금 중 비누와 차를 훔치려는 시도를 포함한 여러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의 최근 행동은 추가적인 관용의 근거를 보여주지 않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정부의 규칙과 규정을 존중하는 새로운 태도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4월, 그리피스의 법률팀은 그의 유죄 판결 후 미국의 새로운 형사 지침을 근거로 63개월의 형을 재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그리피스의 권장 형량 범위를 63~78개월에서 51~63개월로 줄일 수 있어 최대 1년의 감형이 가능하며, 2025년 1월 출소가 가능할 수 있다.

2022년 4월 선고 공판에서 그리피스는 "북한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케빈 캐슬 판사는 당시 그리피스가 이념이 없고 중심에 서기 위해 양쪽을 모두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피스의 법률팀은 미국 정부의 서한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할 예정이다. 형사 사건의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 상무부는 그리피스에게 10년간 수출 특권 금지령을 부과해 2032년까지 그가 미국 수출 규제 대상 거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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