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테라폼-도권과 SEC의 45억 달러 합의 승인

미국 연방 판사가 증권거래위원회(SEC), 테라폼 랩스(Terraform Labs) 및 전 CEO 도권(Do Kwon) 간의 합의를 승인하여,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고 암호화폐 산업에서 사실상 퇴출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를 승인했다. 남부 뉴욕 지방법원의 제드 라코프(Jed Rakoff) 판사는 테라폼 랩스와 도권이 총 45억 달러의 환수금 및 민사 벌금을 지불하고, 테라 생태계 토큰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 자산 증권'의 매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합의를 승인했다.

1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뉴욕 배심원이 2022년 5월 테라 생태계 붕괴와 관련된 사기로 테라폼 랩스와 도권의 민사 책임을 인정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이루어졌다. 테라의 붕괴는 암호화폐 헤지펀드 쓰리 애로우 캐피털(Three Arrows Capital)의 붕괴를 초래했으며, 이는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Genesis Global Capital) 및 간접적으로 FTX를 포함한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SEC 의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는 목요일 보도 자료에서 "이 사건은 제품의 경제적 현실이 증권법에 따라 증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주었다"고 말했다. "테라폼과 도권의 사기 행위는 투자자들에게 파괴적인 손실을 초래했으며, 일부 경우에는 전 재산을 잃게 만들었다. 그들의 사기는 기업이 법을 준수하지 않을 때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테라폼과 도권은 우리의 조사를 방해하려 했으며, 조사 소환장 문제를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다행히 이번 합의로 그들의 대규모 사기의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정의를 얻게 되었다."

SEC는 처음에 53억 달러의 합의를 제안했으나, 테라폼 랩스의 변호인들은 회사가 민사 벌금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부과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6월 6일, 도권과 테라폼 랩스의 변호인들은 SEC의 두 번째 합의 제안인 45억 달러에 동의했다.

현재 몬테네그로에서 송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도권은 합의가 이루어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테라폼 랩스는 현재 챕터 11 파산 보호를 받고 있으며, 현재 CEO인 크리스 아마니(Chris Amani)의 재판 증언에 따르면 약 1억5000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가 거액의 벌금을 어떻게 지불할지는 불분명하다.

이번 합의는 구속력이 있으며 항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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