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DEBT Box 소송 기각

유타 지방 법원이 SEC의 DEBT Box 사기 혐의 소송을 기각하고 SEC의 불성실 행위에 벌금을 부과했다. SEC는 암호화폐 플랫폼의 자산을 동결하는 임시 명령을 받아냈지만, 이를 위해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DEBT Box는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유타 지방 법원은 화요일 DEBT Box에 대한 SEC의 소송을 기각하고 규제 기관의 불성실한 행위에 대해 18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은 법률 비용과 법원 비용을 포함한다. 이 처벌은 SEC가 판사를 오도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임시 명령을 받아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5월 28일 동일한 제출 서류에서 로버트 셸비 판사는 SEC가 추후 동일한 법원의 판사에게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prejudice 없이' 진행 중인 사건을 기각해 달라는 SEC의 요청을 승인했다.

DEBT Box와 공동 피고인들은 SEC가 회사에 대한 추가 집행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prejudice 포함'으로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번 판결을 긍정적인 결과로 여기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회사는 X에서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승리입니다. 이는 SEC가 현재 상태로는 사건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밝혔다.

판사는 3월 판결을 인용하면서 SEC가 DEBT Box의 자산에 대한 임시 동결을 받아냈을 때 불성실하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이후 회사는 위원회의 정보가 잘못되었다며 SEC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소했다.

2023년 7월 소송에서 SEC는 DEBT Box가 암호화폐 채굴로 이익을 약속하는 '노드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4900만 달러 규모의 사기 계획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이러한 암호화폐가 실제로 채굴된 적이 없어 전체 운영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DEBT Box 사건은 피고인들이 SEC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예기치 않은 반전을 맞았다. 규제 기관은 암호화폐 플랫폼의 자산을 동결하는 임시 제한 명령을 받아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SEC가 임시 제한 명령을 받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로버트 셸비 판사는 SEC에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조사를 받은 SEC 변호사들은 실수를 인정했지만 판사에게 공식적인 제재를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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