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 펩시코 감자 칩 특허에 펩시코 손 들어줘

최근 인도 법원이 유명한 레이 감자칩 생산에 사용되는 감자 품종에 대한 펩시코의 특허를 취소한 판결을 뒤집었다. 인도의 식물 품종 및 농민의 권리 보호(PPVFR) 당국은 펩시코의 FC5 감자 품종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를 무효화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PPVFR은 종자 품종에 대한 특허를 금지하는 규정을 인용했다.

법원의 판결 번복과 펩시코의 대응

펩시코는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델리 고등법원에 신속하게 청원했다. 그러나 2023년 7월, 나빈 차울라 판사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허를 회복하기로 결심한 펩시코는 같은 법원에 항소했다.

마켓 스크리너는 1월 9일자 판결에서 델리 고등법원의 야쉬완트 바르마 판사와 다르메쉬 샤르마 판사가 2023년 7월에 내려진 판결을 뒤집었다고 보도했다. 펩시코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상호 이익과 발전을 위해 농촌 지역 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했다.

1989년 인도에 첫 감자칩 공장을 설립한 펩시코는 현지 농부들에게 FC5 종자 품종을 공급하고 있다. 이 농부들은 다시 펩시코에 고정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하여 공생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2019년, 펩시코는 FC5 감자 품종을 재배한 인도 농부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각 농부들은 펩시코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1,000만 루피(120,490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청구당했다. 그러나 펩시코는 몇 달 만에 소송을 취하하고 법정 밖에서 해결책을 모색했다.

펩시코의 FC5 감자 품종

펩시코는 FC5 감자 품종은 2016년에 자사가 독점적으로 개발하여 등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정 품종은 수분 함량이 낮아 스낵, 특히 감자칩과 같은 인기 제품 생산에 이상적이다.

인도에서 지적재산권 분쟁에 직면한 미국 기업은 펩시코만이 아닙니다. 종자 제조업체인 몬산토(현재 독일 제약회사 바이엘 AG가 소유하고 있음)는 장기간의 법적 분쟁 끝에 인도 내 일부 사업에서 철수했다.

[해당 기사는 이코노타임즈에 게재되어 있으며, 번역 퍼블리싱 허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