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화폐 세금 제도 개정…기업 구제책 제공

일본 정부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세 제도 개정을 승인하여 일본 기업이 2024년 4월 1일부터 암호화폐 보유로 인한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12월 22일 내각 회의를 거쳐 발표됐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일본이 이번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웹3.0 관련 노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금 신고 요건 변경

이전에는 제3자로부터 받은 암호화폐를 보유한 법인은 디지털 자산을 판매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시장 가치와 장부 가치의 차액을 신고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된 세금 규정은 암호화폐 판매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된다. 이는 일본 세법을 준수하는 개인 투자자와 법인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세금 규정을 완화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은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규정은 기업들이 웹3.0 관련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여 일본 내 암호화폐의 성장과 채택에 기여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12월 14일에 2024년 세제 개편안의 세부 사항을 처음 공개했다. 여기에는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현대화된 조세 제도의 비전이 담겨 있다.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미실현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 폐지 계획은 일본 금융청이 8월 31일에 처음 제출했다. 이 제안은 추진력과 지지를 얻어 최근 내각이 세제 개편안을 승인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Web3 도입을 위한 협업

완화된 세금 규제로 인해 일본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웹3.0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업이 활발해졌다. 최근 USD 코인(USDC)을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은 도쿄에 본사를 둔 금융 서비스 회사 SBI 홀딩스와 제휴하여 일본 내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촉진하고 웹3.0 솔루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새로운 세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일본 세무 당국은 2022년에 암호화폐 관련 세금 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미신고 암호화폐 보유액의 평균 가치는 19% 감소하여 암호화폐 보유자들의 규정 준수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사는 이코노타임즈에 게재되어 있으며, 번역 퍼블리싱 허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