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북한 '자금세탁 고위험 국가' 재지정에 정부 "가상자산 등 검은 돈 차단해야"

통일부는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와 불법자금 조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와 주민 인권 증진 등을 위해선 "김정은 정권으로 흘러들어가는 '검은 돈'을 차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변인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달 27일 공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찰총국 해커들이 작년에 탈취한 가상화폐(암호화폐) 규모가 전년도의 3배 수준인 17억달러, 한화로는 2조3000억원이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통치자금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 확보를 위한 북한 정권의 불법자금 탈취는 그 수법과 규모 측면에서 나날이 대담해지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와 인권 증진 등 한반도 내 모든 문제 해결의 첩경은 김정은 정권으로 흘러가는 검은 돈을 차단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FATF는 이달 23~27일 파리에서 열린 올해 3차 총회에서 북한, 이란, 미얀마에 대해 자금세탁 관련 '고위험 국가'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FATF는 매 총회에서 테러자금 조달 및 자금세탁 방지과 관련해 중대 결함이 있어 조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국가'와 제도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명단을 발표한다. 북한은 13년째 자금세탁 고위험 국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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