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 가상자산 사업자 세금 지침 반대 성명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가상자산 산업 내 '브로커'(broker)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 세금 신고 지침 제안서를 발표한 가운데,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현지시간) 패트릭 맥헨리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이 금융서비스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제안서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또다른 공격"이라며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이 통과된 이후 양당의 다수의 의원은 법안이 좀더 맞춤화 및 명확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들은 암호화폐 브로커의 규정준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KIAA 법안(Keep Innovation In America Act)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안서의 일부, 시행일 연기 및 기타 활동 예외 조항 등에는 만족하지만, 이외 다수의 부분은 실패했다고 그는 평가했다.

패트릭 맥헨리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억압을 멈추고, 의회와 협력해 업계를 위한 명확한 규정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5일 미국 국세청(IRS)은 가상자산 세금 지침서를 발표했으며, 재무부는 2021년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관련해 논란이 됐던 조항을 수정해 브로커(broker)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해당 제안서는 300페이지 분량으로 재무부는 이에 대해 "중앙화 가상자산 거래소(CEX)와 결제 처리 업체, 호스팅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 자체 토큰 상환 기능 제공 업체, 탈중앙화 거래소(DEX)등이 브로커에 해당한다"며 이들은 국세청에 대한 세금 보고 의무가 있다고 발표했다.

눈에 띄는 점은 이 안에 채굴업체들은 불포함된 점이다.

채굴업체들은 세금 신고 규정에서 일종의 면제를 받은 셈이지만 탈중앙 금융 플랫폼들은 의무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지침서에 대한 의견 수렴은 10월 30일까지 이루어지며, 11월 7일과 8일 공청회를 연다. 법적 시행 시기는 2025년에서 2026년 사이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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